보도자료

[한겨레] 경제·기술 생태계, 미-중 ‘디커플링’ 맞닥뜨리다

박현의 G2 기술패권 _07경제·기술 경쟁 분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른바 ‘디커플링’(분리) 가능성이다. 관건은 과연 냉전 때처럼 완전한 디커플링이 가능할 것인지다. 현재로선 두 강대국의 경제·기술 생태계가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부분적 디커플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데는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 싱크탱크들엔 백악관·국무부·국방부·중앙정보국(CIA) 등의 전직 고위 관료들과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다시 백악관이나 국무부 등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경우도 많다. 싱크탱크는 워싱턴에 자리한 대학 4~5곳의 학문적 배경에다 전직 관료들의 실무능력과 정보력 등이 결합하면서 1970~80년대부터 워싱턴 정보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또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정책 의제 설정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카네기국제평화재단·피터슨경제연구소 등 주요 싱크탱크 3곳이 마주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애비뉴는 ‘폴리시 스트리트’(정책 거리)로 불리기도 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인근에 있다.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해 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초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제프리 베이더는 퇴임 뒤 브루킹스로, 그의 후임 에번 메데이로스는 카네기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올해 초까지 브루킹스에서 대중국 전략 연구를 총괄했던 러시 도시는 백악관으로 들어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담당 국장을 맡고 있다. 민간에서 가다듬은 전략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잡은 셈이다.이들 싱크탱크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거의 모든 세미나를 화상회의로 전환했는데, 이들 화상회의와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공개한다. 미-중 경쟁 관련 내용을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어떤 때는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2015년에도 워싱턴에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감돌기는 했다. 그러나 미-중 간 경제력·군사력 차이를 분석하거나 ‘투키디데스 함정’ 같은 다소 추상적인 논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민감한 현안을 두고 두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에 관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달에는 브루킹스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연사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로 강경한 대중국 전략 초안을 잡았던 엘브리지 콜비였다. 그는 미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유인이 커진다며 미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주의 성향인 브루킹스에서 이런 토론이 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워싱턴 분위기가 5년 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실감케 한다. 현재 미국 정부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거친 외교통으로 대중국 관여 정책을 앞장서 주창해온 인물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차관보를 마치고 야인 시절이던 2014년 기자에게 중국에 대해 “거대한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관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5월 스탠퍼드대가 개최한 행사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관여’로 묘사되는 시대는 끝났다”며 “앞으로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경쟁을 만드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앞으로 우려하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제·기술 경쟁 분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른바 ‘디커플링’(분리) 가능성이다. 디커플링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기술 생태계가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을 말한다. 관건은 과연 냉전 때처럼 완전한 디커플링이 가능할 것인지다. 현재로선 두 강대국의 경제·기술 생태계가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지난 16일 한국유엔체제학회와 카이스트 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개최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워싱턴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와 중국을 연결한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그레이트 디커플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현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와 직결된 일부 공급망을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비용 없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완전히 디커플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며 “현재의 대중국 관계와 냉전의 차이점은 바로 그 상호의존성”이라고 지적했다. 나이 교수의 주장처럼 현재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매우 깊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단행하며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지난 3년여간의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이달 중순 펴낸 보고서에서 “미-중 간에 긴장이 높아졌지만 무역 불균형은 미국이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올해 1~8월 219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늘었다.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의 주식·채권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조2천억달러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7650억달러에서 57.5%나 급증한 것이다. 중국의 미국 주식·채권 보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1천억달러다. 이런 상황은 두 강대국이 상호 간에 격렬하게 제재와 반제재 조처를 취했음에도, 민간 기업과 투자자들의 경제교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화상으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완전한 디커플링의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두 나라 관계가 충돌로 악화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경쟁이 충돌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도 바이든을 “오랜 친구”라고 응대했다. 그러나 부분적 디커플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분적 디커플링은 반도체·인공지능·5G 등 미래 산업과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핵심적인 ‘민군 겸용’의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일부를 분리시키는 걸 일컫는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만 쓰지 않고 있지, 사실상 부분적인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수출통제 제도를 통해 첨단기술 제품의 중국 반입을 제지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아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약품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달 디커플링 이슈를 다룬 ‘분리의 정도’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17년까지 미 재무부 동아시아과장을 지낸 스테퍼니 시걸 수석연구원이 연구 책임자다. 보고서는 “일정 정도의 기술·데이터 분리는 불가피하다”며 “미국과 중국의 현재 정책이 일정 정도의 기술·데이터 분리를 초래할 것임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우방국들과 함께 표준을 제정하고 정책을 공조하는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건 미국의 전략이 분리를 독려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영국·오스트레일리아가 이미 ‘오커스’(AUKUS)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미-중 분리’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다른 동맹국들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유럽연합이 주요한 와일드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많은 것들이 미국이 디커플링의 범위를 얼마나 좁게 또는 폭넓게 추구할지, 그리고 중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결국 두 강대국의 의도와 행동에 따라 글로벌 경제·기술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의 회오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최악의 경우엔, 한국과 같은 끼어 있는 나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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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문화일보] “中 과대·과소평가 모두 위험… 美·中은 상호 의존에 기반”

원문보기조지프 나이, 국제회의서 역설“민주주의 국가들 긴밀한 협력中 기술 굴기에 적극 대응해야”‘소프트파워’ 개념을 창시한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사진)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 “미국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 속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한 중국의 행보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나이 석좌교수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은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decoupling)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나이 석좌교수는 이날 한국유엔체제학회와 카이스트 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나 과소평가하는 것 모두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이 석좌교수는 “미국은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권력적 우위에 있다”면서 우호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셰일 혁명에 따른 에너지 경쟁력, 미국 달러화의 역할과 자금력 등을 미국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의 기술적 진보는 더 이상 모방에만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며 중국의 기술 굴기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의 기술적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성공할지는 미국의 국내적인 개선 노력에 달렸다”며 “이를테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이민 정책은 (전 세계인의 재능이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 혁신의 원천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나이 석좌교수는 “현재 미·중 관계는 과거 미·소 관계와 달리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다”면서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이 공급망, 투자 규칙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중국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한다면 그들의 경제 규모는 중국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며 “미·중 균형 관계의 미래를 전망할 때 기술 문제도 중요하지만 동맹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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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연합뉴스] 美석학 "미중, 냉전때와 달리 상호 의존…경제 완전분리 못해“

조지프 나이 "거대한 탈동조화는 현실 오도"... 국제회의서 화상 연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세계적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16일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그레이트 디커플링'(Great Decoupling·거대한 탈동조화)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 오도라고 지적했다.나이 교수는 이날 오전 한국유엔체제학회와 카이스트 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온라인으로 중계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국제회의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워싱턴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와 중국을 연결한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그레이트 디커플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도(misleading)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안보와 직결된 일부 공급망을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비용 없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완전히 디커플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며 "현재의 대중국 관계와 냉전의 차이점은 바로 그 상호의존성"이라고 지적했다.최근 미국은 경제와 기술을 국가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맹국들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나이 교수는 과거 미소 관계가 군사 영역에서 상호 의존적이지만 경제나 초국가적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2차원' 체스 게임이었다면, 미중관계는 '3차원' 게임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환경 문제 등 초국가적 영역에서의 협력 필요성, 민주주의 국가 간 연합의 중요성 등을 거론했다.그는 "새로운 무역규칙을 협상하는 것은 디커플링이 격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디커플링 격화는 모든 나라에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중견국들이 민주주의 스탠더드를 지닌 국가들에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무역 협정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론했다.그는 또 세계적 환경문제와 같은 "초국적 이슈는 모두에게 위협이 되지만 어떤 국가도 홀로 이를 관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미중이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두 국가가 팬데믹에 있어 적절히 협력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심각한 실수를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평가했다.'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중견국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 1세션에는 나이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빅터 차 조지타운대 부학장, 이신화 한국유엔체제학회 학회장, 김소영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또 '신기술의 세계정치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4차 산업혁명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도전과 다자주의', '언론에서 바라본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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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한겨레] ‘한국의 안보전략’ 국제회의

한국유엔체제학회(회장 이신화 고려대 교수·사진)는 KAIST 4차산업혁명정책센터(센터장 김소영 KAIST 교수)와 16일 오전 9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하며 회의는 온라인 생중계된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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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이뉴스투데이] “경기도, 유엔 다자주의 활용해 한반도 평화 선도해야”…제4회 국제평화토론회서 강조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경기도가 유엔 다자주의 체제에서의 평화안보와 경제협력을 위해 남북협력 증진과 접경지역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13일 열린 ‘제4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나왔다.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총 3부 6개 세션으로 구성된 가운데, 경기도와 한국유엔체제학회가 공동주최했다.이 자리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신화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등 총 32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유엔 다자주의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경기도’를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먼저 ‘유엔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시작한 제1부에서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유엔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유엔 군비통제 메커니즘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송영훈 강원대 교수는 “접경지역과 DMZ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지금껏 지역사회의 변화나 지역주민이 체감할 정도의 정책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군사·생태·개발·역사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려한 상상력과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엔 다자주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제2부에서는 유엔 다자주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자 목표로서의 SDGs,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다자주의와 지방정부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유엔 등 다자협력체제의 변천사를 살펴보며 “최근 코로나19 등 새로운 문제들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에 도전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이 리더십을 회복하고 전문성을 지속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문경연 전북대 교수는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에게 있어 유엔의 SDGs는 효과적인 어필 기제”라며 “한반도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우며, 경제위기와 코로나 사태 등 개발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SDGs는 우리에게도 효과적인 북한과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준협 고려대 교수는 “경기도가 지방정부 중 최초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해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다양한 행위자와의 협력, 보편적 복지 담론을 넘어선 종합·거시적 담론으로의 발전, 지속적인 책임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어진 제3부는 ‘유엔 다자주의 틀과 국제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 안보와 유엔의 역할, 유엔 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중국식 다자주의, 북한의 유엔정치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채워졌다.박흥순 선문대 교수는 “유엔은 주권국가의 연합체로서 강대국의 입장이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는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박동준 고려대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참여한다는 평판을 형성하기 위해 유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유엔 헌장을 존중하고 일부 유엔 활동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응해온 점들을 짚으며 “북한 정권이 유엔을 적대시한다는 일반적 시각은 사실이 아닌 만큼, 유엔 내에서의 북한의 역할에 대해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새로운 다자주의 시대를 맞아 유엔을 통한 다자주의 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심규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남과 북의 협력은 물론, 지방정부 역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도는 오는 9월 3일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시각, 대안적 접근’을 주제로 제5회 국제평화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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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매일경제] 한국유엔체제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유엔체제학회(회장 이신화 고려대 교수·사진)가 13일과 14일 이틀간 '2021 한국유엔체제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회에서는 국제정치, 외교·안보 전문가와 연구자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해양분쟁, 난민, 테러 등 심화·확대되는 복합 안보 이슈들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유엔과 다자주의 틀 안에서 그 해법을 모색한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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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뉴시스] 유엔가입 30주년 국제포럼 ‘또다른 30년을 열다’ 개막

유엔 가입 30주년 국제포럼 ‘또 다른 30년을 열다’세션 Ⅰ ‘세계 석학들이 들려주는 유엔과 평화이야기가 열린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신화 한국유엔체제학회장(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브렌단 하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바상자브 강볼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장이 리스 하워드 유엔체제학회장, 마이클 도일 콜롬비아대 교수, 자이드 알 후세인 국제평화연구소장, 오스카 페르난데즈-타랑코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보와 화상 토론을 하고 있다.2021.06.17.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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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아주경제] 코로나19 시대 커지는 국제사회 불확실성 및 불평등…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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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서울경제] 한국유엔체제학회,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불확실성과 불평등 논한다

한국유엔체제학회와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가 ‘코로나19 시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불평등’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유엔체제학회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 20분까지 “코로나19 시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불평등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학계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시대 미중전략경쟁과 중견국외교, 코로나19 시대 동아시아 안보의 불확실성과 불평등, 코로나19 시대 개발협력과 불평등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제1세션에서는 ‘코로나19 시대 미중전략경쟁과 중견국 외교’를 주제로 주재우 경희대 교수,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 김성은 고려대 교수 등이 발표한다. 제2세션 ‘코로나19 시대 동아시아 안보의 불확실성과 불평등’에서는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동준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된다.‘코로나19 시대 개발협력과 불평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3세션에서는 문경연 전북대 교수, 김준협 고려대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한수진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 연구소 연구실장이 국제 제재와 인도주의 위기의 심화 등에 대해 논한다.이신화 한국유엔체제학회장(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안보 지형의 변화와 불확실성, 그리고 인간안보의 위협 가운데 한국과 UN 체제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학술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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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유엔 인권사무소 1주년… 북한 인권 실태 얼마나 변했나

김석우 “북한의 내정에 간섭? 그것이 나치 유대인 학살 방관”타렉 쉐니티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지원 끌어내길 기대”24일 국회도서관에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유엔과 북한 인권, 그리고 가해자 책임규명’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UN 북한 인권사무소가 개소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유엔, 북한 인권 그리고 가해자 책임 규명〉이라는 제목의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점검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전 통일원 차관을 지냈던 김석우 서울 국제법 연구원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가까워져 오고 있다”며 “남·북한의 주민들 모두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통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러한 통일은 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김 이사장은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했다”며 “유엔 회원국은 헌장 상 인권이 국제적 관심 과제이고 더 이상 배타적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일본도 2006년 납북자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 유엔의 논의가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주었고 11년 만에 2016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도 북한인권법을 겨우 통과시켰다”며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북한 인권법 제정에 반대했던 정치인들은 그것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방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인권을 부르짖은 야권 정치인들이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에 그간 무관심 해왔다는 지적이다.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외부 사회의 정보를 불어 넣고, 북한 핵 개발과 인권유린의 부당함을 알려 나간다면 북한 주민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 내부에 장마당이 400개 이상 들어서고, 휴대폰이 수백만 대 보급되면서 정보의 자유가 확산될 토대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도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를 환영한다”며 축사했다. 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했다.나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에도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의 관찰과 기록, 국내외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 등의 임무를 지니고 출범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는 지난 1년간 유의미한 직·간접적 성과를 도출하며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UN에서 북한 인권 논의, 북한 인권 핵심가해자의 책임성 규명 문제 등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이번 세미나는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 자리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타렉 쉐니티 유엔 인권사무소 부소장은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북한 인권 핵심 가해자 책임성 규명 등의) 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어냈다”면서 “곧 첫 번째 주제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한반도 가족 이산을 인권 문제에서 조명하는 보고서가 되겠다”고 예고했다.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재판 전 구금 실태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보고서도 올해 내 발간할 예정”이라며 “여러분께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외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인권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 유엔체제학회, 서울 국제법 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제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법제위원장과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타렉 쉐니티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부소장, 김석우 서울 국제법연구원 이사장, 홍규덕 한국 유엔체제학회장, 오영달 충남대 교수, 박흥순 선문대 교수, 조한승 단국대 교수, 유대종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이 참석했다.임재섭 기자 yimjaesub@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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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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