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나이 "거대한 탈동조화는 현실 오도"... 국제회의서 화상 연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세계적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16일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그레이트 디커플링'(Great Decoupling·거대한 탈동조화)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 오도라고 지적했다.

나이 교수는 이날 오전 한국유엔체제학회와 카이스트 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온라인으로 중계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국제회의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워싱턴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와 중국을 연결한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그레이트 디커플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도(misleading)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와 직결된 일부 공급망을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비용 없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완전히 디커플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며 "현재의 대중국 관계와 냉전의 차이점은 바로 그 상호의존성"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경제와 기술을 국가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맹국들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나이 교수는 과거 미소 관계가 군사 영역에서 상호 의존적이지만 경제나 초국가적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2차원' 체스 게임이었다면, 미중관계는 '3차원' 게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 등 초국가적 영역에서의 협력 필요성, 민주주의 국가 간 연합의 중요성 등을 거론했다.

그는 "새로운 무역규칙을 협상하는 것은 디커플링이 격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디커플링 격화는 모든 나라에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견국들이 민주주의 스탠더드를 지닌 국가들에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무역 협정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또 세계적 환경문제와 같은 "초국적 이슈는 모두에게 위협이 되지만 어떤 국가도 홀로 이를 관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이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두 국가가 팬데믹에 있어 적절히 협력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심각한 실수를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중견국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 1세션에는 나이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빅터 차 조지타운대 부학장, 이신화 한국유엔체제학회 학회장, 김소영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또 '신기술의 세계정치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4차 산업혁명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도전과 다자주의', '언론에서 바라본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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