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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경제] 與, 한국 안보리 진출에 '드라이브' - 국회 포럼서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촉구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의 UN 안보리 진출 포럼과 유엔외교 국회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한국, 국제사회 혼란 반전시킬 역량 충분" '한국의 UN 안보리 진출 포럼과 유엔외교 국회포럼'이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UN이 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은 "21세기에 들어 발생하는 국제적인 분쟁 중에 UN이 모든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사람들의 막연한 믿음은 이제 실망으로 다가왔고 UN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엔한국협회 곽영훈 회장은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주최하면서 냉전 시대를 끝내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UN 비상임이사국에 재진출해 국제사회의 어지러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반전시킬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선문대학교 박흥순 명예교수가 '유엔의 최근 동향과 안보리의 역할 : 시사점'으로, 오준 전 유엔대사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이경철 특별대표가 '우리나라의 2013-14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손성환 전 스웨덴 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최동주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박인휘 교수, 신부남 전 기후변화 대사, 외교부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 미래희망기구 교육사업부 하현경 담당관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한국의 UN 안보리 진출 포럼과 유엔외교 국회포럼'은 국회 외교통의원회와 유엔한국협회가 공동주최했다.서민지 기자 원문보기관리자
2023.05.08
[한국경제] 한-아세안, 미중 사이서 양분되기보다 세번째 블록 형성해야
원문보기관리자
2022.11.25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유엔체제학회 2022년 하계학술회의
한국유엔체제학회 2022년 하계학술회의데이터를 통해 본 유엔과 국제정치빅데이터를 활용한 평화지수 확대/발전 방안 모색 일시: 2022년 08월 29일 (월) 13:00-14:30 2022년 08월 30일 (화) 09:40-11:10장소: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 대회의실 및 평생교육원 211호 https://naver.me/FTkVSw0K관리자
2022.10.22
[제주의 소리] “초강대국 중심의 유엔 평화유지 역부족, 민주주의 가치 절대선 아냐”
[제17회 제주포럼] 우크라 사태로 본 유엔 역할과 다자주의 관점 논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세계 그 어느 국가도 전쟁의 위협을 도외시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전세계 석학들은 지속가능한 평화 유지를 위해 유엔의 역할을 증대하고, 다자주의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유엔체제학회는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셋째날인 16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강대국 정치-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과 다자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전체세션을 진행했다.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을 좌장으로 유엔체제학회장인 리즈 하워드(Lise M.HOWARD)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일본유엔체제학회장인 타카히로 신요(Takahiro SHINYO) 간세인가쿠인대학교 학장, 한국유엔체제학회장인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이 자리에서는 오랜 기간 초강대국 정치로 얼룩져 온 유엔의 메커니즘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으로 가열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과 갈등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타카히로 신요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지정학적 환경 속의 분열을 비롯해 가치관의 대치도 문제"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을 한 축에, 중국 중심의 상하이협력기구를 한 축에 두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등의 가치 충돌도 발생중"이라고 세계 정세를 진단했다.타카히로 회장은 "UN 내지는 G20과 같은 기구가 제대로 기능해야 하지만, 현재 이런 기관의 영향력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며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인용하자면 미국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 내부 일을 보느라 바쁘고,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현재 세계가 무질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했다.그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중견국의 협업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카히로 회장은 "UN 안보리 개혁과 관련, 현재의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릴 가능성은 제한돼 있다.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준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를 장기화시키고 재선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하는 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타카히로 회장은 다자주의적 관점을 확대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안타깝지만 현재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수가 적다. 민주주의 국가는 87개, 비민주주의 국가는 93개로 숫자가 차이가 난다"며 "민주주의든 아니든 국가간의 분쟁과 대치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고 주장했다.이어 "세계 어느나라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체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한 예일 뿐이지, 마냥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외칠 수는 없다"면서 "유엔 헌장에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명시되지 않았다. 유엔 회원국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국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타카히로 회장은 "1975년에 미-소 냉전 시기에 유럽 35개 국가가 모여 헬싱키 의견서를 체결했고, 이 문서를 바탕으로 냉전이 끝날 때까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오늘날 아시아에서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린 아세안지역포럼을 지니고 있는만큼 이러한 포럼을 활용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리즈 하워드 유엔체제학회 회장은 "유엔 안보리는 평화유지군 등을 통해 전세계 분쟁을 줄여왔지만, 성공적인 개입 방식이었음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은 지난 8년간 평화유지 작전이 없었다. 최근의 분쟁은 단순 내전이 아닌 국제적인 주체가 참여하는 국제화된 내전 양상을 보였다"며 유엔 개입의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또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화된 국경 분쟁이 있을 때마다 50회 가량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만들었고 긴장을 해소하며 분쟁 완화를 잘 주도했지만, 국가 간의 전쟁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면서 영향력을 잃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만 하더라도 중국과 같은 경우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암묵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하워드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프리카의 기아를 더 악화시킬 것이고, 올해 유럽의 겨울은 굉장히 추울 것이다. 팬데믹 질병, 기후변화, 폭력적 분쟁, 국가간 전쟁 등의 위협은 국가 간 힘을 합칠 때만 해결할 수 있다"며 "다자주의는 특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공공의 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다만 인류의 위협에 대처하는게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협력과 파트너십은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아닌 실존주의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든 권위주의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전세계 국가 지도자들도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원문보기관리자
2022.09.24
[강원일보] [포토뉴스]한국유엔체제학회 학술대회
원문보기관리자
2022.09.06
[강원일보] 반기문 전 UN총장이 꼽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 은?
29일 강원대서 열린 한국유엔체제학회 하계학술대회반 전 총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늑장대응”꼽아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늑장 대응'이 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밝혔다.반 전 총장은 29일 '강대국 시대 신흥 안보와 유엔'을 주제로 강원대 미래도서관에서 열린 '2022년 한국유엔체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비관하지 않고 협력해 나가야 하며, 전세계 국가들의 협력과 다자주의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원문보기관리자
2022.08.31
[세계일보] 강대국 폭주하던 시대로 돌아간 세계…유엔의 역할은?
한국유엔체제학회, 29∼30일 하계 학술대회 열어반기문 前총장, 이신화 대사, 김헌영 총장 등 참석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결과물인 유엔은 세계평화를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중국·프랑스 5대 강대국에 맡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가 바로 그것이다. 책임이 무거운 만큼 그에 따른 일종의 특권도 부여했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 중 오직 안보리 상임이사국만 갖는 ‘거부권’(veto power)이다. 애초 이는 5대 강대국끼리 서로 싸우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로 고안됐다.원문보기관리자
2022.08.29
[한겨레] 경제·기술 생태계, 미-중 ‘디커플링’ 맞닥뜨리다
박현의 G2 기술패권 _07경제·기술 경쟁 분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른바 ‘디커플링’(분리) 가능성이다. 관건은 과연 냉전 때처럼 완전한 디커플링이 가능할 것인지다. 현재로선 두 강대국의 경제·기술 생태계가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부분적 디커플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데는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 싱크탱크들엔 백악관·국무부·국방부·중앙정보국(CIA) 등의 전직 고위 관료들과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다시 백악관이나 국무부 등의 요직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경우도 많다. 싱크탱크는 워싱턴에 자리한 대학 4~5곳의 학문적 배경에다 전직 관료들의 실무능력과 정보력 등이 결합하면서 1970~80년대부터 워싱턴 정보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또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정책 의제 설정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카네기국제평화재단·피터슨경제연구소 등 주요 싱크탱크 3곳이 마주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애비뉴는 ‘폴리시 스트리트’(정책 거리)로 불리기도 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인근에 있다.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도 많이 포진해 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초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제프리 베이더는 퇴임 뒤 브루킹스로, 그의 후임 에번 메데이로스는 카네기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올해 초까지 브루킹스에서 대중국 전략 연구를 총괄했던 러시 도시는 백악관으로 들어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담당 국장을 맡고 있다. 민간에서 가다듬은 전략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잡은 셈이다.이들 싱크탱크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거의 모든 세미나를 화상회의로 전환했는데, 이들 화상회의와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공개한다. 미-중 경쟁 관련 내용을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어떤 때는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2015년에도 워싱턴에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감돌기는 했다. 그러나 미-중 간 경제력·군사력 차이를 분석하거나 ‘투키디데스 함정’ 같은 다소 추상적인 논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지금은 민감한 현안을 두고 두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에 관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달에는 브루킹스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연사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로 강경한 대중국 전략 초안을 잡았던 엘브리지 콜비였다. 그는 미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유인이 커진다며 미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주의 성향인 브루킹스에서 이런 토론이 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워싱턴 분위기가 5년 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실감케 한다. 현재 미국 정부의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거친 외교통으로 대중국 관여 정책을 앞장서 주창해온 인물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차관보를 마치고 야인 시절이던 2014년 기자에게 중국에 대해 “거대한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관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5월 스탠퍼드대가 개최한 행사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관여’로 묘사되는 시대는 끝났다”며 “앞으로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경쟁을 만드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앞으로 우려하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제·기술 경쟁 분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른바 ‘디커플링’(분리) 가능성이다. 디커플링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기술 생태계가 의도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을 말한다. 관건은 과연 냉전 때처럼 완전한 디커플링이 가능할 것인지다. 현재로선 두 강대국의 경제·기술 생태계가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지난 16일 한국유엔체제학회와 카이스트 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개최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워싱턴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와 중국을 연결한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그레이트 디커플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현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와 직결된 일부 공급망을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비용 없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완전히 디커플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며 “현재의 대중국 관계와 냉전의 차이점은 바로 그 상호의존성”이라고 지적했다. 나이 교수의 주장처럼 현재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매우 깊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단행하며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지난 3년여간의 실험은 사실상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이달 중순 펴낸 보고서에서 “미-중 간에 긴장이 높아졌지만 무역 불균형은 미국이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올해 1~8월 219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나 늘었다.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의 주식·채권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조2천억달러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7650억달러에서 57.5%나 급증한 것이다. 중국의 미국 주식·채권 보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1천억달러다. 이런 상황은 두 강대국이 상호 간에 격렬하게 제재와 반제재 조처를 취했음에도, 민간 기업과 투자자들의 경제교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화상으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완전한 디커플링의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두 나라 관계가 충돌로 악화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경쟁이 충돌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도 바이든을 “오랜 친구”라고 응대했다. 그러나 부분적 디커플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분적 디커플링은 반도체·인공지능·5G 등 미래 산업과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핵심적인 ‘민군 겸용’의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일부를 분리시키는 걸 일컫는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만 쓰지 않고 있지, 사실상 부분적인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수출통제 제도를 통해 첨단기술 제품의 중국 반입을 제지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아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약품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달 디커플링 이슈를 다룬 ‘분리의 정도’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17년까지 미 재무부 동아시아과장을 지낸 스테퍼니 시걸 수석연구원이 연구 책임자다. 보고서는 “일정 정도의 기술·데이터 분리는 불가피하다”며 “미국과 중국의 현재 정책이 일정 정도의 기술·데이터 분리를 초래할 것임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우방국들과 함께 표준을 제정하고 정책을 공조하는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건 미국의 전략이 분리를 독려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영국·오스트레일리아가 이미 ‘오커스’(AUKUS)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미-중 분리’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다른 동맹국들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유럽연합이 주요한 와일드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많은 것들이 미국이 디커플링의 범위를 얼마나 좁게 또는 폭넓게 추구할지, 그리고 중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결국 두 강대국의 의도와 행동에 따라 글로벌 경제·기술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의 회오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최악의 경우엔, 한국과 같은 끼어 있는 나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원문보기관리자
2022.01.10
[문화일보] “中 과대·과소평가 모두 위험… 美·中은 상호 의존에 기반”
원문보기조지프 나이, 국제회의서 역설“민주주의 국가들 긴밀한 협력中 기술 굴기에 적극 대응해야”‘소프트파워’ 개념을 창시한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사진)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 “미국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 속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한 중국의 행보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나이 석좌교수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은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decoupling)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나이 석좌교수는 이날 한국유엔체제학회와 카이스트 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나 과소평가하는 것 모두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이 석좌교수는 “미국은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권력적 우위에 있다”면서 우호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셰일 혁명에 따른 에너지 경쟁력, 미국 달러화의 역할과 자금력 등을 미국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의 기술적 진보는 더 이상 모방에만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며 중국의 기술 굴기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의 기술적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성공할지는 미국의 국내적인 개선 노력에 달렸다”며 “이를테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이민 정책은 (전 세계인의 재능이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 혁신의 원천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나이 석좌교수는 “현재 미·중 관계는 과거 미·소 관계와 달리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다”면서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이 공급망, 투자 규칙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중국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한다면 그들의 경제 규모는 중국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며 “미·중 균형 관계의 미래를 전망할 때 기술 문제도 중요하지만 동맹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관리자
2022.01.10
[연합뉴스] 美석학 "미중, 냉전때와 달리 상호 의존…경제 완전분리 못해“
조지프 나이 "거대한 탈동조화는 현실 오도"... 국제회의서 화상 연설(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세계적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16일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그레이트 디커플링'(Great Decoupling·거대한 탈동조화)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 오도라고 지적했다.나이 교수는 이날 오전 한국유엔체제학회와 카이스트 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온라인으로 중계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국제회의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워싱턴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와 중국을 연결한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그레이트 디커플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도(misleading)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안보와 직결된 일부 공급망을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비용 없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완전히 디커플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며 "현재의 대중국 관계와 냉전의 차이점은 바로 그 상호의존성"이라고 지적했다.최근 미국은 경제와 기술을 국가안보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동맹국들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나이 교수는 과거 미소 관계가 군사 영역에서 상호 의존적이지만 경제나 초국가적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2차원' 체스 게임이었다면, 미중관계는 '3차원' 게임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환경 문제 등 초국가적 영역에서의 협력 필요성, 민주주의 국가 간 연합의 중요성 등을 거론했다.그는 "새로운 무역규칙을 협상하는 것은 디커플링이 격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디커플링 격화는 모든 나라에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중견국들이 민주주의 스탠더드를 지닌 국가들에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무역 협정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론했다.그는 또 세계적 환경문제와 같은 "초국적 이슈는 모두에게 위협이 되지만 어떤 국가도 홀로 이를 관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미중이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두 국가가 팬데믹에 있어 적절히 협력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심각한 실수를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평가했다.'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중견국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 1세션에는 나이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빅터 차 조지타운대 부학장, 이신화 한국유엔체제학회 학회장, 김소영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또 '신기술의 세계정치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4차 산업혁명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도전과 다자주의', '언론에서 바라본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원문보기관리자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