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논단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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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필담] 시푸트 황제와 한반도 안전보장 (정연태)

관리자

시진핑 주석과는 개인적으로 악연(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이다. 일본 주재원 시절 동아시아 정세를 조사해서 리포트하는 업무를 수행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일본 정부 요원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정보를 몇 분이긴 해도 먼저 알게 된 일도 있었다.당시 일본 정가의 중국 정치 후계구도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후진타오 이후는 리커창이라는 보고서를 본사에 타전했다. 아쉽게도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었다.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이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과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이던 태자당 손을 들어주었고, 그 결과 시진핑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시진핑 씨가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오보’의 기억이 늘 따라 붙는다. 당시 7천만명이 넘는다는 중국 공산주의청년단은 등소평 이후 중국 사회개조를 선도하던 엘리트집단으로 이들의 지지를 받던 리커창의 집권을 예견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일본 정객들은 줄지어 리커창과 접견 사실을 홍보하고 있을 때였다. 팬더 이미지로 ‘하방’을 견뎌내며 꿋꿋이 부활한 인물의 손을 중국 인민들이 들어주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후진타오가 공식석상에서 끌려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커창은 세상을 떠났다. 시 황제 세상이 되었고 청나라 이후 중국의 국제 사회 위상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푸틴이라는 이름을 30년 가까이 뉴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력을 기반으로 찬탈한 권력 유지가 어려운 일은 아닐지라도 기이한 장기 집권이다.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소련 개혁에 동참하면서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였고 무엇보다 KGB라는 공포 브랜드를 적절히 활용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수단이고 이를 대중의 지지로 연결 시킨 것은 그의 역량과 자질의 산물이겠다.레닌그라드를 근거로 하는 가정사에서 이 지역 출신인 차이코프스키나 쇼스타코비치 음악을 들을 때 그의 집안 내력과 성장과정을 떠올려보게도 된다. 할아버지가 레닌과 스탈린의 전속 요리사였다는 사실은 어린 그가 권력을 동경할 충분한 에피소드를 제공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잠수함 부대에 근무하고 독일 폭격으로 한 쪽 팔을 잃은 것이나 그의 형이 레닌그라드 봉쇄 중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일화를 자신의 정치적 재료로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을까. 소련 공무원들의 폐습을 척결하고 올리가르히(재벌 집단)를 해체하는 등 긍정적인 면과 우크라이나 전쟁 도발과 핵무기로 서방 세계 위협 등 부정적인 면이 푸틴 황제와 우리들의 앞날에 교차될 것이다.트럼프를 대통령이라 할지 황제로 칭할지 따질 만한 가치는 없다. 오늘날 아메리카 사회가 아무리 망가졌다 해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피난처에서 전제군주가 나올 수는 없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로마 제국의 괴팍한 황제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 잘못일까. 자신의 정치 기반인 의사당에 난립한 군중들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그에게 어떤 호칭을 부여하는 게 적절할지. 푸틴과 김정은이라는 인물과 ‘케미가 맞는’ 건 아닌지. 돈을 안내면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지. 여러가지가 의문이다.일본에서 ‘만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이라는 줄임말 ‘모시토라’가 유행하자 타임지 표지에 ‘IF HE WINS’라는 제목이 붙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시토라’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우리도 마련해야 할텐데 기대할만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성추문 입막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따라서 트럼프 소멸에 대한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대선 경쟁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지면 바이든도 동반 퇴진하고 새로운 인물들끼리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도 미국 사회에서 나오는 모양이다.‘시푸트’ 황제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 간다. 이들의 세 나라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하면 누가 자신있게 반박할 수 있을까.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전략이란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싱크탱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전망을 내고 이를 실현할 국민적 지지가 전달될 수 있는지 작금의 현실에 의구심이 든다. 힘 없는 여권과 분별력을 상실한 야권이 협치라는 걸 할 수 있을지 도통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중앙 정치가 이러고 있으니 지역 정가는 무엇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세계가 하루 하루 치열하게 정보전과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슬슬 2026년 지자체 선거’나 2027년 대선을 어떻게 치룰까’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업 현장 안전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이없는 재난이나 흉악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확충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소득 분포로 보면 상위층이지만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계층이 다수라는 통계가 나왔다. 여전히 위를 쳐다보면서 ‘아직 부족하다’는 상대적 결핍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시푸트 황제와 북핵 앞에서 한반도 운명의 촛불이 언제까지 켜져 있을지 걱정이다.출처 : 대경일보(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078)

2023.04

28

An Analysis of the Scenario of China's Invasion of Taiwan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박기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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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 Korean versio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was announced by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n December 2022, titled “the Indo-Pacific Strategy fo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South Korea, as a pivotal country in the world, wants to project values of liberalism and solidarity into the Indo-Pacific region, presenting liberal democracy,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as universal values, aiming for a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and building trust among its people. In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three major principles of reciprocity were outlined. This is in line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and contains a strategy to strengthen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 core value alliance in Northeast Asia. In January 2023,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CSIS), a U.S. defense think tank, announced the results of a war gam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analysis of engagement and qualitative analysis of small tactical unit echelons, CSIS conducted this war game this time in order to analyze theater operations quantitatively both on a strategic and operational level and provide insight into war-related trends and aspects. The focus of my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a potential Chinese invasion of Taiwan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explore the reasons why and how cooperation between Korea, Japan, and the U.S. could enhance security in the region. Specifically, I will use a wargame simulation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triangula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se three countries.Key Words: China’s Invasion of Taiwan, War Game Scenario,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2022.12

26

Middle powers can sway great powers if united: South Korean scholar (이신화,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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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powers can sway great powers if united: South Korean scholarLee Shin-wha says U.S. and China both promote 'distorted' models of multilateralismTOKYO -- U.S. foreign policy is shifting from multilateralism to minilateralism, as Washington teams up with a handful of like-minded countries to pursue common agendas in groupings such as the Quad, AUKUS, Five Eyes and the D-10 Strategy Forum. China, meanwhile, is calling for more comprehensive multilateralism, using existing frameworks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d the Group of 20. Ironically, China's version is closer to the original concept of multilateralism that the U.S. pursued after World War II, according to Lee Shin-wha, an international relations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and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ambassador-at-larg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Lee has been a member of the Trilateral Commission, the influential but secretive Track 2 forum, for 20 years. Full text is available at: https://asia.nikkei.com/Editor-s-Picks/Interview/Middle-powers-can-sway-great-powers-if-united-South-Korean-scholar

2022.11

25

The Korea-U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valuation and Issues (박기철,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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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U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valuation and Issues3 points need to be addressed in future working-level EDSCG meetings in order to resolve the fundamental insecurity present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On September 16, the U.S. and South Korea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meeting was held at the U.S. Department of State in Washington, D.C. It was the first such meeting in four years and eight months. With South Korean society’s increasing demand for more active measures to cou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joint statement adopted by South Korea and the U.S.Full text is available at: https://thediplomat.com/2022/10/the-korea-u-s-extended-deterrence-strategy-and-consultation-group-evaluation-and-issues/?fbclid=IwAR1NG1Uy57em1zijZr__w8DhNbAFgoOkdfOcOOiRpl-b1LHFg6SEuJjlo3s&mibextid=Zxz2cZ

2022.06

28

유엔 안보리 무용론(無用論)과 거부권 문제 (신동익, 前오스트리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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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무용론(無用論)과 거부권 문제신동익1945년 10월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 대전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들을 구하기 위해 유엔(국제연합)이 창립된 후 77년이 지났다. 그러나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계속되고 있는 전쟁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해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유엔이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정을 5개 상임이사국(P5) 중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자국에 불리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안보리는 헌장 7장에 근거하여 평화의 위협,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해 경제적 제재 또는 물리적 강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엔의 중심 기관이다. 또한 헌장 25조 및 48조에 따라 회원국들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인해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 분쟁 해결과 같은 중요한 안보리의 기능을 상실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유엔 출범 직후부터 자유진영과 공산권진영 간 냉전으로 인해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는 빈번하였고, 당시 소련의 Molotov 외교장관의 별명이 ‘Mr. Veto’라고 불리어질 만큼 소련의 거부권 횟수는 다른 상임이사국들 보다 훨씬 많았다. 2022년 5월 까지 5대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구소련 포함)는 120회, 미국은 82회, 영국은 29회, 중국과 프랑스는 각기 17회의 거부권 사용 기록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리아 문제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만 16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미국의 거부권은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및 제재 조치 반대에 사용해 왔다.거부권(veto)은 라틴어로 금지(forbid)한다는 의미로 이 같은 안보리 거부권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유엔 창설을 주도한 Franklin Roosevelt 미국 대통령이 5개 전승국들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제 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안보리의 결정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합의하지 못하는 견제 장치를 통해 전승국들의 이해(利害)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또한 2차 대전 말기에 미국은 독일과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소련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1945년 2월 Yalta 회담에서 미·소 간에 유엔 창설과 거부권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적으로 Franklin 대통령은 1919년 1차 세계대전 직후 Woodrow Wilson 미 대통령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주창하고서도 미 의회로부터 연맹 헌장을 비준 받지 못하고, 또 다시 2차 세계 대전을 맞게된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 의회를 설득하여 유엔 헌장을 비준받기 위해서는 컨센서스 형식의 국제연맹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미국이 보다 더 강력한 결정권을 갖는 수 있는 거부권 제도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전승국 중심의 강대국들을 유엔을 통한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 체제에 관여시키기 위해 거부권 부여가 부득이 했다는 논리도 가능하지만, 비민주적인 거부권제도는 1945년 샌프란시스코 유엔 헌장 협상회의에서도 다수 국가들이 이견을 제시하여 합의에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안보리 회의에서 5개 상임이사국은 ‘주인’(master)이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은 2년간 활동하다 가는 ‘방문객’(visitor)에 불과 하다는 자조적인 비상임이사국들 간 농담도 오고간다.안보리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 속에 현재의 국제상황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왔으며, 1994년부터 총회에 서 공식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부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안들이 제시 되었으나, 기존 상임이사국들의 이견으로 거부권의 포기가 아닌 제한하는 방안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첫째,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관련 안보리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이후, 2022년 4월 유엔 총회는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토록 하는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이는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안보리가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총회에서 거부권 사유를 청취함으로써 상임이사국을 압박하는 절차를 만든 것이다. 상임이사국의 안보리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 사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토록 요구하는 자체가 심리적 부담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이러한 절차에 따라 북한의 최근 ICBM 실험 관련 5월 26일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자 6월 8일 총회가 개최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안 반대 사유로 추가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 시킨다는 점과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을 설명하였다. 이후 주유엔 중국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원치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반응을 추측하지 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둘째, 프랑스와 영국이 1990년 대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 차단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을 제한토록 하자고 제안하여, 유엔 내 '책임성·일관성·투명성을 지지하는 그룹'(ACT 그룹)이 구성되었다. ACT의 구상은 50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요청하는 문제의 사안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이 검토 후 인종 학살이나 전쟁범죄로 판명될 경우,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발동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상임이사국 특권을 침해하는 어떤 제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도 유엔 창설 때부터 상임이사국 거부권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만큼 이에 적극 동조하지 않고 있다.셋째, 유엔회원국 자격 박탈문제도 헌장의무를 계속해서 위반하는 국가는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제명할 수 있으나(헌장 6조), 상임이사국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지난 4월 7일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 ‘부차’ 주민 학살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상기와 같은 방안들의 실행도 쉽지 않겠지만 유엔 헌장에 따른 법적인 개정 절차도 난관이 될 수 있다. 헌장 규정상 거부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장 109조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국 2/3이상의 동의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회원국 2/3 이상의 국내 비준이 요구되므로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안보리 개혁 논의가 벌써 30년이 되고 있지만 회원국들 간 합의를 보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과거 비공식 회의에서 Susan Rice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 개혁은 우리의 세대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개인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바라는 미국과 상임이사국들의 속내를 표현한 것일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안보리의 거부권 제도 변경은 미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 무용론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법이 나올 때까지는 총회 역할 강화 등으로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인권이사회와 같은 여타 유엔 기구 및 사법 기구(ICJ, ICC 등)와 국제 NGO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name and shame)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안보리가 거부권 문제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좌절감으로 유엔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유엔이 없는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반문을 하였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강대국들 간 경쟁으로 안보리가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기후 변화, 팬데믹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 기구로서 유엔이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역사학자인 Paul Kennedy도 유엔을 ‘인류의 의회(Parliament of Man)’라고 지칭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유엔과 같이 도덕적 권위를 갖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한다.1945년 창설된 유엔은 같은 해 독립 후 시작된 한반도 문제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 유엔의 후원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대해 안보리가 북한군 격퇴를 위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1949년 이후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신청이 구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냉전 종식과 우리의 북방외교의 결과로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유엔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대한민국은 2006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였고, 안보리 이사국 세 번째 진출(2024-25년 임기)을 앞두고 있다. 국제사회의 ‘중추국’(global pivot state)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거부권 문제가 있더라도 비상임 이사국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안보리 기능 회복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일본이 2023-24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됨으로써 약 5년 간격으로 12차례 비상임 이사국이 된 것을 참고하여, 우리도 국력신장에 걸맞게 최소 10년 간격으로 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는 준비와 다자외교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신동익 대사는 과거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겸 주비엔나 대표부 대사, 다자외교조정관, 국제기구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로 다자외교 및 비확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 연세대 국제대학원과 국립외교원 외교아카데미에서 강의 중이다.

2022.04

04

North Korea’s A2AD Threats and Implications on Transforming ROK Naval Force Strategy (박기철,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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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A2AD Threats and Implications on Transforming ROK Naval Force Strategy박기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Abstract>This paper is to assess North Korea’s anti access and area denial (A2AD) threat and capability to provide insights on how they would affect the transformation for ROK naval force projection. A2AD is an attempt to deny an enemy’s freedom of maneuver on the battlefield. When thinking of the operational concept of A2AD, we think of regional powers like Russia and China that have modern technology to uphold A2AD. This modern technology includes advanced aircraft, warships and specialized ballistic and cruise missiles. Considering the close military ties that North Korea has with Russia and China, this modern technology must have been proliferated to enhance the A2AD capability of North Korea. The reason North Korea develops A2AD capability has to do with its wartime strategy. To destroy the U.S.’s force flow from the mainland of the U.S., it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strengthen A2AD capability. To ensure force-projection against North Korea’s A2AD strategy,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should be made. First, the ROK-U.S. alliance has to share common future strategies, doctrines and action plans for Joint All Domain Operations (JADO). Second, as the U.S. Navy and Marine Corps transform their strategy to contribute to the joint operation, the ROK Navy and Marine Corps have to rethink their future strategy so that they can perform new combined operations responding to the A2AD strategy of North Korea. Thir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should revise its military reform plans to meet the JADO requirement. Finally, the ROK government should consider participating in minilateralism led by the U.S.

2022.03

22

What South Korea’s Election Means for Biden and Democracy (김두연, C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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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South Korea’s Election Means for Biden and DemocracyThe election’s result will determine the stat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for the next five years and the country’s place in Joe Biden’s Indo-Pacific strategy.by Duyeon KimAs the world is focused on the devastating crisis in Ukraine, South Korean attention is consumed by a dramatic, contentious presidential election, which will impact the future of South Korea’s democracy and U.S. policy in the region. In politics, it is always too soon to call the race until all votes are cast...Full text is available a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hat-south-korea%E2%80%99s-election-means-biden-and-democracy-200984

2022.03

22

Nuclea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김두연, C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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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By Duyeon Kim(abstract)Nuclear technology and know-how played a dual role for the Koreas ever since both were exposed and given access to them during World War II. While both Koreas first began embarking on the nuclear energy path for peaceful purposes, over time, their strategic calculations were impacted by their understanding of the atomic bomb’s destructive power and strategic value, as regarded by major nuclear-weapon states, and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The current composition of a nuclear North Korea and non-nuclear South Korea will likely persist for the foreseeable future unless inter-Korean and geopolitical factors dramatically shift strategic calculations in one or both countries. Potential outcomes could be triggered by any of the following four general scenarios over the next two decades: 1) a permanent nuclear North Korea and the state of the US extended nuclear deterrent; 2) China’s strategic future; 3) a denuclearized North Korea; and 4) the fate of nuclear energy in South Korea and Japan. Changes in the two Koreas’ respective policies will have implications for the region and the world.(available at: https://www.taylorfrancis.com/chapters/edit/10.4324/9781003148890-6/nuclear-issues-korean-peninsula-duyeon-kim)

2022.03

22

Biden Can Find Middle Ground in Heated Nuclear Debate (김두연, C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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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Can Find Middle Ground in Heated Nuclear DebateA conditions-based policy can reassure allies while moving U.S. policy forward.By Duyeon Kim, a Seoul-based adjunct senior fellow with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and a columnist with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U.S. President Joe Biden is faced with competing pressures as his administration prepares to announce the results of the latest Nuclear Posture Review...(Full text available at: https://foreignpolicy.com/2022/02/15/nuclear-weapons-review-biden/#)

2022.02

26

Middle power conundrum amid US–China rivalry (이신화,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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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power conundrum amid US–China rivalry1 January 2022Author: Shin-wha Lee, Korea University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ced an unprecedented social and economic shock due to three ‘big bangs’ — increas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crisis. These three big bangs are interrelated and pose important challenges and consequences for world trade, regional stability and the future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First, the US–China trade conflict and strategic competition that began in earnest in 2018 stemmed both from a sense of crisis within the United States about China’s unfair trade and industrial espionage and from the rapid economic growth, advance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achieved through them.Faced with an increasingly vulnerable global supply chain stemming from COVID-19, countries rushed to reorganise their supply chains to strengthen security. As the link between technology and security became more important, the US enacted a ‘Special Act on Semiconductors’ and hastened the ‘internalisation’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reorganisation of China-centred global value chains is restructuring the world economy and trad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re abandoning offshoring to China to cut costs and instead are reshoring, nearshoring or ally-shoring them. The trend of shifting value chains away from China is based on the judgement that leadership in advanced technology is the only means to maintain strategic hegemony.Second, the pandemic confirmed that the postwar world order is unravelling. Although the global organisations and norms that have led international affairs and the economic order for the past 75 years are still in place their practical role and binding force are waning. It is unlikely that new organisations and norms will emerge to fill the gap, and the great powers show no sign of global leadership. Instead of cooperating to combat the pandemic,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ggravated mutual distrust and antagonism. The relative decline of the United States and growing international distrust of Chinese leadership has created a ‘G-Zero’ era, in which the existing global governance centred on major powers has reached its limits and there is increasing instability and uncertainty.Third, whil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oth advocate multilateralism; the two nations have different strategic goals, methods and approaches to its implementation. In their strategic competition, they are each mobilising multilateralism as a tool for mutual exclusion. US President Joe Biden has criticised Donald Trump’s ‘America First’ policy and declared allianc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as his top foreign policy priority. But at the heart of Biden’s multilateralism, much like Trump’s, lies the separation and containment of China. This reflects how the United States cannot cope with the rise of China by itself. Beijing criticises Washington’s multilateral approach as ‘closed and exclusive’ and seeks to empower anti-Quad solidarity by strengthening traditional North Korea–China–Russia relations. Along with Iran, Beijing aims to construct a ‘coalition of sanctioned states’.The accelerating US–China confrontation is forcing middle powers to re-evaluate their strategic positioning. In the international realm, middle powers protect the interests of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 providing a third ground in which to weather the storm of great power competition. Should a middle power choose either side, it risks retaliation or exclusion from the other — the limits of the strategic base and capabilities of middle powers are now clear.Cooperation among democratic middle powers is important, because they share norms, values and rule of law to set economic and technological standards that help counter China’s unfair and predatory behaviour. However, in relations with China, there are ‘temperature differences’ among many of the United States’ middle power allies. What if they are ‘like-minded,’ but not quite ‘like-situated,’ when considering their respective national interests and priorities?Australia, for example, cites its close relationship with United States and Europe as an important reason to move towards greater solidarity with the United States. That middle power seems determined to defend its values and norms and abandon China despite strong trade retaliations. How then to explain Germany and France, equally traditional democratic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ambivalence towards the two great powers? They are deeply connected to China through trade and technology and also seem hesitant to fully invest themselves in technology coalitions such as the US-led democratic alliance and Clean Network. South Korea is in an even more difficult position to make the binary choi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Unlike Australia — which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and has the advantage of geopolitical distance — South Korea faces a strategic dilemma wherein to align with the United States for security and with China for the economy, risks its being abandoned by both.There are doubts as to whether South Korea’s diplomatic and strategic concerns about China’s expanding influence can be resolved simply through participation in democratic alliances. Yet cooperation with like-minded countries, notwithstanding China’s growing strength, increases the likelihood of upholding liberal values and norms on trade and technology, and ultimately serves the national interest. The United States therefore needs to understand the unique positions of Korea and other middle powers facing the dilemma of this choice, and devise measure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it may inflict.Middle powers may often have felt dissatisfied with the framework of the postwar US-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t the same time, their participation in this order allowed them to maintain security and pursue a market economy, democracy and multilateralism. Their preferences lie in improving and renewing, rather than eliminating or replacing the status quo. Given the United States’ technological capabilities, many countries are also likely to continue to be dependent on US semiconductors, software,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for some time yet.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oubtful about the sincerity of China’s multilateral initiatives. Beijing’s predatory behaviour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trade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and Australia, and human rights issues in Hong Kong and Xinjiang are among the reasons for this scepticism.Middle powers can assume a leading role in resolving problems that are importan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vaccine research, climate change and maintenance of open trade. They can also have some opportunity to exert influence over the great powers through numerical superiority and a united voice.A coalition of middle powers may not exert enough influence to challenge the dynamic of great power politics. But, if a coalition of middle powers can fill the gaps in the multilateral system and serve as a bridge connecting US and Chinese economic or security interests, both powers will recognise its utility and give it standing. The future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no longer depends only on the ability and willingness of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providing global public goods but also the ability of the middle powers to ensure the order’s maintenance and development.(Also available at https://www.eastasiaforum.org/2022/01/01/middle-power-conundrum-amid-us-china-riva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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