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논단

2022.01

30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제와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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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제와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박기철, 주재우(초록)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적인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NFU: No First Use)’을 세우고 이를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미국의 선제 핵 공격이나 핵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대남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NFU 채택은 민주당 정부의 도덕적 리더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증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잠재적 적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략이 수세적으로 변했다는 오판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화학, 생물무기 등이 사용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거리 200~600km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로써 계룡대, 평택 미군기지, 사드 배치지역,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배치 지역은 물론, 미국의 항공모함이 기항하는 일본의 사세보 항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핵위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6년 러시아는 이스칸데르-M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성공하고 2008년 남(南)오세티아 전쟁에서 그루지아에 대하여 이스칸데르-M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유럽 전역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통제센터를 독일에 설치하고 미사일작전통제권을 NATO에 이양하였다. 이에 북한의 점증하는 비전략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간 맞춤형 억제 전략을 NATO 수준으로 격상하는 새로운 확장억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NATO식(式) 핵 공유 전략이 출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공동기획, 전력배치, 연습·시행, 협의·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반도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핵공유제(RUNS : ROK-US Nuclear Sharing) 전략 수립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022.01

26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의미의 재평가 (주재우,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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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의미의 재평가주재우경희대 중국어학과[초록] 2021년은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 냉전 말미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일궈낸 성과였던 것이다. 유엔 가입이라는 대한민국 외교의 역사적 성과를 올리는데 몰두한 나머지 당시 남북한에 주는 전략적 함의가 간과된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북한에게 유엔이라는 국제무대가 제공되고, 미국에 유엔본부가 소재한 점이 북한 외교 전략은 물론 북한의 대남, 대미 관계 변화에 가져다준 전략적 의미 조망이 부족했다. 가령 한반도 분단의 고착과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과 근거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1. 서론1991년 9월 17일은 우리나라 외교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다. 이날, 우리와 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여정은 달랐다. 북한보다도 우리가 더 긴 여정 겪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고무적이었다. 30년이 지난 오늘날 가입당시에 우리가 기대했던 외교적 효과는 안 보인다.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우리의 유엔 가입 시도가 북한이라는 장벽에 부딪히면서 남북한의 동시가입이라는 선택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북방정책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했기에 동시가입은 정당화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어 보였다. 당시의 기대감은 사라진지 오래다. 현실은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한반도 통일은 더욱 멀어져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재평가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전략은 물론 우리의 한반도 외교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2.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기까지의 과정우리나라의 유엔 진출은 건국 이후 즉각 이뤄졌다. 1948년 12월 유엔 결의안195호가 대한민국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면서 우리나라는 1949년에 유엔 옵서버국가로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주미대사가 이를 겸직했다. 6.25전쟁 중이었던 1951년에 우리는 유엔에 옵서버국 상주대표부까지 설립할 수 있었다.☞ 계속읽기

2022.01

26

The Merits and Demerits of Two Koreas’ Simultaneous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이신화,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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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rits and Demerits of Two Koreas’ Simultaneous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South Korea's Diplomatic Odyssey in Joining the United Nations (UN) 2021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simultaneous admission of two Koreas to full membership in the UN in 1991. In 1948, the UN recognized South Korea as the sole legitimate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which participated in the UN General Assembly that year as an observer, began its pursuit for UN membership in January of the following year. Following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ied for membership eight times, five times by itself and three times by its allies, but it took 42 years to achieve the goal in 1991. Admission into the UN as a member state requires approval from the five permanent members (U.S., Soviet Union, U.K., France, and China) and ten non-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ccording to the UN Charter, in order fo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be adopted, all permanent members must agree to the resolution. A number of resolutions recommending South Korea to be admitted to the UN as a member state or applications for reconsideration received support from many member states, but the Soviet Union stood in the way each time. Furthermore,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resented China instead of Taiwan in 1971, it became more challenging for South Korea to be admitted into the UN.During the Cold War, divided countries attempted to gain international recognition, claiming that their government was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among its counterparts. Therefore, it waged all-out diplomatic warfare not only to join the UN, but also to prevent its counterpart from being admitted. However, President Park Chung-hee's "Special Statement on Foreign Polic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also known as the June 23 Statement, in 1973, marked a significant shift in South Korea's policy of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he statement was announced a day after the Security Council passed the proposal for the simultaneous access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o the UN. Article 5 of the statement stipulates that South Korea does not oppose simultaneous accession unless it becomes an impediment to reunification. However, Kim Il Sung criticized the statement, referring it as a “maneuver to divide Korea” and instead requested North Korea’s admission to the UN as the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In 197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quested the reconsideration of its application twice in the wake of South and North Vietnam's applications to join the UN. Nonetheless, the Security Council did consider the appeals. Out of eight applications to join the UN, four were rejected due to the Soviet Union veto and the remaining four were essentially rejected as the Security Council took no action.Nevertheless, South Korea continued to persuade member states of the necessity of its membership and centered diplomatic efforts on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attaining membership, such as actively participating in various activities of the UN.☞ continue reading

2022.01

26

북미관계, 그 숙명의 역사 (주재우,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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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 그 숙명의 역사 - 주재우의 지략지계지난 30여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 온 북한 핵 문제의 본질적 변화를 재조명하면서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어떤 식으로 각자의 협상 전략을 조정해왔는지를 들여다본 책이다. 북미 양국이 경제 제재에서부터 비핵화, 북미 수교, 평화 협정 체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의제를 중시하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또 그를 위해 어떠한 전략적 사고로 협상에 임하는지 등을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북미 양국의 향후 협상 행보를 미리 읽어내는 동시에 대응 전략 마련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머리말과 맺음말을 제외하고 총 11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줄기차게 대화의 손짓을 보냈던 1990년대 이전의 북미 관계를 되짚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후 북한의 핵 개발이 그간 북미 대화에 무관심했던 미국의 태도를 바꿔놓은 과정을 설명한 다음, 북미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WMD)와 개혁 개방에 대한 진단, 미국의 북한 붕괴론 및 대북 선제타격론 분석,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실패에 대한 비판적 고찰,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 회담의 복기 등으로 내용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문가로서의 저자의 지식과 통찰력을 활용해 북미 관계의 핵심적인 매개 변수라 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 간 관계와 중국의 속내까지 간략히 들여다본 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청사진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가 닿는다.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북미 간 대화와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수동적인 관객의 입장에 머물거나 즉흥적인 대응을 남발하는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픈 마음에서 쓰인 이 책이 우리의 국익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관철시킬 수 있는 외교력 확보의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01

15

한국 대선과 대북정책: 분절성과 일관성 사이 (박동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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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2021-09한국 대선과 대북정책: 분절성과 일관성 사이 박동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유엔체제학회 총무간사)요약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전임 행정부의 공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민주적 절차(accountability)임과 동시에 향후 권력을 추구하는 대결(competition)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선거라는 정치적인 과정은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표방하는 비전과 공약간의 차이점을 부각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역대 선거 과정에서 ‘북풍’의 형태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화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위적인 정책적 차별화는 국가 정책과 전략의 단절성을 초래하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남갈등의 심화 및 군사적 분쟁 위험성의 증대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동시에 선거의 경쟁적인 측면은 김대중 정부 이후 시도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존재하는 일관성을 간과하도록 한다. 정치적 스펙트럼과 상관 없이 역대 한국 정부들은 북핵 불용, 굳건한 안보 방위 태세, 그리고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등의 대원칙을 공통적으로 유지해왔다.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발견되는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내적으로는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 달성을 이루며, 대외적으로는 대북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와 평화적인 통일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계속읽기*첨부파일 참조

2022.01

15

동북아 지역협력의 미래와 한국의 비전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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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PeaceNet] 2021-24동북아 지역협력의 미래와 한국의 비전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홍보간사)1.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동북아 지역협력 동북아 지역협력의 필요성 동북아시아는 역사적, 경험적으로 지역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 역내 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특히,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체제는 부재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이유는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역내 국가들 간 상이한 정체성,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접근방식의 차이, 역사 및 영토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정세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주장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북아 국가들 간 협력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계속읽기*첨부파일 확인

2022.01

15

미국 유엔외교 양가성(ambivalence)의 원인 (이신화,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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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PeaceNet] 2021-25 미국 유엔외교 양가성(ambivalence)의 원인 작성자: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장) 1. 서론1999년 발간된 『UNVANQUISHED: A U.S.-U.N. Saga』 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의 반대로 나머지 14개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실패한 제6대 유엔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 Ghali)의 자서전이다.1) 영어 대문자로 적혀있는 책 제목은 미국의 압력에도‘난공불락인(unvanquished) 유엔’이지만, 역으로 ‘완파된 유엔(UN vanquished)’으로도 읽힌다. 이 책은 역사상 재임이 거부된 유일한 유엔 수장으로서 울분을 품고 미국의 횡포를 비난하고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유엔 기능을 확대하여 탈냉전기 글로벌 문제를 특정국의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유엔 중심으로 풀겠다며 사사건건 미국과 마찰을 빚었던 그의 고군분투가 초강대국의 입김에 무산된 불행한 전례라 할 수 있다.☞ 계속읽기* 첨부파일 확인

2021.11

19

[KAIST-KACUNS Conference] US - China Competition for Hegemony: the Role of Technology (Joseph Nye,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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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KACUNS ConferenceKeynote Speech US-China Competition for Hegemony: the Role of Technology By Joseph S. NyeHarvard University Theorists often argue that the changing balance of power between an existing hegemonic power and a rising challenger, and see the prospects of conflict arising from their failure to manage the hegemonic transition. For some, the problem lies in the rising power of a challenger like Germany before 1914, but for others the disaster of the 1930s was the failure of the rising United States to impose international order and help to provide global public goods. In one variant, the rising power comes on too strong; in the other too weak. Hegemonic transition theory provides a warning but not a recipe for how to respond to a rising China.Many observers believe that the rise of China will spell the end of the American era, but it is equally dangerous to over- or underestimate Chinese power. Underestimation breeds complacency, while overestimation creates fear – either of which can lead to miscalculation. History is replete with misperception about changing power balances. Net Assessment of the US-China Balance China has not yet replaced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largest economy. Measured in purchasing power parity, the Chinese economy became larger than the American economy in 2014, but purchasing power parity is a valid economist’s device for comparing estimates of welfare, not for measuring power. For example, oil and jet engines are imported at current exchange rates, and by that measure China is about two-thirds the size of the United States. Moreover,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a very crude measure of power. Including per capita income gives a better index of the sophistication of an economy and American per capita income is about four times that of China. China’s huge economic scale matters. The United States was once the world’s largest trading nation. Today nearly a hundred countries count China as their largest trading partner, compared to fifty-seven that have such a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plans to lend more than a trillion dollars for infrastructure projects with its “Belt and Road” initiative over the next decade. China gains economic power from the sheer size of its market as well as its overseas investments and development assistance. Of the seven giant global companies in the important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Google, Facebook, Amazon, Microsoft, Baidu, Alibaba, and Tencent), nearly half are Chinese. With its large population, the world’s largest Internet, and with its vast data resources China has enormous amounts of big data. Overall, Chinese power relative to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increase, particularly as it invests in advanced technology as described in the China 2025 plan and the goal to prevail in artificial intelligence by 2030. However, one should be cautious not to fall into technology determinism in a net assessments of power. China is a country of great strengths but also important weaknesses. The United States has some long-term power advantages that will persist regardless of current Chinese actions. One is geography. The United States is surrounded by oceans and neighbors that are likely to remain friendly. China has borders with fourteen countries and has territorial disputes with India, Japan, and Vietnam that set limits on its soft power. Energy is another American advantage. A decade ago, the United States seemed hopelessly dependent on imported energy. Now the technology revolution related to shale has transformed it from an energy importer to exporter. At the same time, China is becoming more dependent on energy imports, and much of the oil it imports is transported through the Indian. While it is investing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y will not remove China’s vulnerability in the near term.The United States also enjoys financial power derived from its large trans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the role of the dollar. Of the foreign reserves held by the world’s governments, a little over one percent are in yuan, compared with 64 percent for the dollar. While China aspires to a larger role, and is advancing technologies of crypto currency, a credible reserve currency depends on other factors such as currency convertibility, deep capital markets, honest government, and the rule of law—all lacking in China. The yuan is unlikely to displace the dollar in the near term. The United States also has demographic strengths. It is the only major developed country that is currently projected to hold its place (third) in the demographic ranking of countries. Over the next decade and a half, the US workforce is likely to increase while China’s will decline. Chinese sometimes say they worry about “growing old before growing rich.” Given the demographic decline plus China’s low level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some believe that despite its high savings rate and capital expenditure, China will not escape the middle income trap unless it is rescued by technology. Competition in TechnologyAmerica has been at the forefront in th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bio, nano, information) that are central to this century’s economic growth, and American research universities dominate higher education. In a ranking by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sixteen of the top twenty global universities were in the United States; none were in China. At the same time, China is investing heavil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etes well in some fields now, and has set a goal to be the leader in artificial intelligence. Some experts believe that with its enormous data resources, and lack of privacy restraints on how data is used, and the fact that advances in machine learning will require trained engineers more than cutting edge scientists, China could achieve its artificial intelligence goal. Given the importance of machine learning as a general purpose technology that affects many domains, China’s gains in AI are of particular significance. Moreover, Chinese technological progress is no longer based solely on imit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punished China for its cyber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coerced intellectual property transfer, and unfair trade practices. The US insisted on reciprocity, arguing that if China can ban Google and Facebook from its market for security reasons, the US can take similar steps against Huawei or ZTE. However, a successful American response to China’s technological challenge will depend upon improvements at home more than upon external sanctions. American complacency is always a danger, but so also is lack of confidence and exaggerated fears that lead to overreaction. In the view of John Deutch, former provost of MIT, if the US attains its potential improvements in innovation potential, “China’s great leap forward will likely at best be a few steps toward closing the innovation leadership gap that the United States currently enjoys.” Immig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America’s technology lead. In 2015, when I asked former Singapore Prime Minister Lee Kuan Yew why he did not think China would pass the US, he cited the ability of America to draw upon the talents of the whole world and recombine them in diversity and creativity that was not possible for China’s ethnic Han nationalism. For example, a large number of high tech Silicon Valley companies have Asian founders or CEOs. An overly restrictive immigration policy could curtail those sourc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US-China InterdependenceAfter the Great Recession of 2008 called American leadership into question and increased belief in American decline, Chinese leaders abandoned Deng Xiao Ping’s moderate policy of biding their time and became more assertive in ways ranging from building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o economic coercion of Australia to abrogating guarantees to Hong Kong. On the trade front, China tilted the playing field with subsidies to state-owned enterprises and coercive intellectual property transfer. Trump clumsily responded with a tariff war that included penalties on our allies as well as on China, but he correctly defended against Chinese companies like Huawei whose plans posed a security threat. Some people in Washington began to talk about a general “decoupling,” but while is important to decouple some technology supply chains that directly relate to security, it is mistaken to think the US can decouple our economy completely from China without enormous economic costs. That interdependence is what makes the current relationship with China different from the Cold War. With the Soviets, the US was involved in a regular two dimensional chess game in which we were highly interdependent in the military sphere but not in economic or transnational relations. With China, the US is involved in a three dimensional game with different power distribution at each level. At the military level, the world is still unipolar and the US is the only global power, but at the economic level, the distribution of power is multipolar with US, China, Europe and Japan as major players, and on the transnational level of networks that are outside the control of governments (such as climate and pandemics), power is chaotically distributed and no one country is in control. A traditional strategy that focuses on one level is a path to loss in a 3D game. And when we look at the economic level, we have to remember that while symmetrical sensitivity can restrain conflict, asymmetrical vulnerability creates an instrument for wielding power. We have to plan carefully our horizontal moves on the traditional military board of chess (or weiqi if one prefers a two dimensional Chinese metaphor). However, if we ignore the power relations on the economic or transnational boards and the vertical interactions among the boards, we will suffer. A good strategy for China must avoid military or technological determinism and encompass all three dimensions of our interdependence and power. Cooperation among Democratic Countries As for economic relations, the rules will require revision. Well before the pandemic, China’s hybrid state capitalism provided an unfair mercantilist model that distorted the functioning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contributed to the rise of disruptive populism in Western democracies. Today America’s allies are far more cognizant of the security and political risks entailed in China’s espionage, forced tech transfers, strategic commercial interactions and asymmetric agreements. The result will be some decoupling of technology supply chains, particularly where national security is at stake. Negotiating new trade rules can help prevent the decoupling from escalating. At the same time, global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and pandemics pose an insurmountable obstacle to sovereignty, because the threats are transnational. Regardless of policy for economic globalization, environmental globalization will continue, because it obeys the laws of biology and physics, not the logic of contemporary geopolitics. Such issues threaten everyone, but no country can manage them alone. As I argue in my book Do Morals Matter?, in this context, it is not enough to think of exercising power over others. We must also think in terms of exercising power with others, even when ideological values fundamentally diverge.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elp us as well as others. Middle powers could join together to create a trade agreement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would be open to countries that met democratic standards. In short, one size will not fit all. In some areas like non-proliferation, peace-keeping, health and climate change we can find common institutional ground with China. In other areas, it makes more sense to set our own democratic standards. The door could remain open to China in the long run , but we should realize the run would be very long. Working with like-minded partners would increase the chances of liberal norms on trade and technology asserting themselves, notwithstanding the growing strength of China. Establishing a stronger consensus on global governance between the US and Europe is important, but it is only by partnering internationally with Japan, South Korea and other Asian economies, that we can ensure a more level playing field for their companies abroad by shaping global trade and investment rules and standards for technology. Taken together, the size of the economies of the democratic countries will exceed that of China well into this century if we pull together. But that will be a more important question tha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China. In assessing the future of the US-China balance, technology matters, but alliances matter even more.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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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엔가입 30주년 학술회의 기조연설 (오준, 전 유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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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엔가입 30주년 학술회의 기조연설 (2021.10.22 제주평화연구원) 오준 전 유엔대사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 2013-16년 유엔대사직을 포함해서 유엔대표부에 총 4차례 근무 - 유엔은 2차대전이 끝나고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72년 전 만들어진 국제기구. 유엔은 1945년에 창설되었지만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음. - 우리나라가 유엔에 늦게 가입한 것은 물론 남북 분단이 원인. 북한은 통일이 된 후 남북한이 한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냉전이 끝나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유엔가입을 더 이상 막지 않게 되자 91년 9월 남북한이 같은 날 유엔 회원국이 되었음. - 1991년 남북한 동시 가입이 이루어진 것은 당시 국제사회의 큰 변화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맞아떨어진 결과: 우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북방외교를 통해 소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였고,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à 그렇게 해서 1990년 한.러 수교가 가능했고 한.중 수교도 논의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기 어렵게 되었음.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수교를 하면 한국을 국가로 승인하게 되는데, 미·일의 북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북한에 대한 국가 승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대북 설득이 가능했을 것으로 봄. -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유엔 가입은 한반도 평화·안보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음: 유엔 가입 자체가 북한의 개방과 변화에 기여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유엔이 각종 현안 문제를 다루는데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지원과 압박이 동시에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음. 2006년 이후 핵문제로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나, 2003년 이후 유엔의 연례적 북한인권 문제 토의에서 볼 수 있듯, 북한과 같은 폐쇄적 국가에도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적 압박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 <우리의 유엔 외교> - 유엔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그간의 가입 지연을 만회하려는 것처럼 열심히 활동: 안보리 이사국 두 차례, 유엔 사무총장과 총회 의장, 경사리 의장 배출 (우리의 열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하자마자 유엔에 가입한 데 반하여 우리는 정부 수립 후 43년이 지난 후 ‘준비된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한 덕분) - 유엔 가입 후 30년간 유엔 내에서 존재감을 높이는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과 기여 확대, 즉 유엔외교위 내실을 추구할 때: 그러려면 우리가 국가로서 추구하는 국가적 가치와 철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엔에서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다면, 그것이 정권이 교체되면 수정될 수 있는 단기적 외교 정책이 아닌 장기적 국가 철학에 바탕을 두어야 함.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유엔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의 기여> - 끝으로, 우리는 유엔과 밀접한 관계 속에 성장해 온 국가이자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하는 중견국가로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 특히 오늘날과 같이 분쟁, 대유행병,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가 점증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적 거버넌스가 강화되는 것이 우리는 물론이고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 - 흔히 유엔이 잘 하고 있는 일들(수많은 분쟁 예방, 인도적 지원, 인권 보호 등) 보다 못하고 있는 것들(시리아, 미얀마 등)에 주목하기 쉬운데, 사실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은 상당 수준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제공 *함마슐드 사무총장(1954): 유엔은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 - 오랫동안 유엔과 관련된 일, 소위 다자외교를 다루어 오면서,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 유엔이 과연 세계정부로 발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지만 될 수 있다고 봄. - 유엔이 세계정부가 되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가장 어려운 난관은 현대 국제사회의 기반이 되고 있는 국가주권 평등의 원칙이라고 생각: 지난 수백 년간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가 인구나 국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음.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원칙은 상당히 인위적. 국가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인데, 왜 국가는 모두 동일한 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걸까? 유럽에서 처음 국가주권 평등의 원칙이 생겼을 때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들도 큰 국가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를 신성불가침의 원칙으로 다루어서는 국제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민주주의의 개념을 국제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문제: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인간이 아닌 국가들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서로 맞지 않음. 인구가 많은 국가의 국민은 상대적으로 작은 권한 행사 - 역사적으로 보아도 주권평등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려 하였던 국제연맹은 결국 강대국들의 불참과 외면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음. 그러한 교훈을 염두에 두고 탄생한 유엔은 강대국(전승국)들의 이해, 즉 국제적 현실을 제도에 반영했으나, 이런 현실 반영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에 집중 ->안보리만이 모든 회원국을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5대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라는 특권 보유 - 이에 따라 유엔은 강대국의 참여를 확보하였고, 지난 76년간 국제 평화 유지의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한계 노정: 그러한 문제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현실”을 안보리라는 한 기관에만 집중해서 지나치게 반영. - 세계화가 빠는 속도록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인류가 처한 도전과 문제들은 평화와 안보에만 있는 것이 아님.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는 강대국들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해 놓아서 중요한 국제 분쟁에 거부권 사용으로 유엔의 행동이 제약되는 일이 흔하고, 경제, 사회, 환경, 인권 문제들에 있어서는 유엔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행동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아짐. 경제 분야에서 G20같은 유엔 외부의 비공식 협의체가 생겨난 것도 유엔 제도권 내에 경제 대국들의 특권을 인정해 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음. 이렇게 보면, 유엔 전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안보리에서의 “현실 반영”은 완화시키고, 유엔 내 다른 기관에서의 “현실 반영”은 강화시킬 필요. - 유엔이 세계정부처럼 강화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오늘날처럼 주권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너무 이상적인 목표로 들릴지 모름. 궁극적으로는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해 주면서도 인구나 국력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찾을 수 있을지에 귀결될 것 -> 여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예가 미국의 연방제도나 EU의 의사결정방식. 미국은 50개 주의 개별적인 자치권을 인정해서 연방 상원은 각 주의 인구나 면적에 무관하게 똑같이 2명씩 선출한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는 한편, 대통령과 하원은 인구에 기초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 즉 인구가 많은 주는 대통령과 하원의원의 선출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 행사. EU도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가입하지만, 이사회는 회원국 55%, 전체 인구의 65% 찬성이라는 이중다수결 제도를 적용하며, 유럽의회는 인구수에 따라 의석 할당. 즉, 주권 평등의 원칙이 인구와 국력이라는 현실과 타협. - 유엔이 세계정부가 되려면 이처럼 국가주권 평등의 원칙과 국제사회의 현실 간의 타협점을 찾는 지혜 필요. 이러한 과정에서 국력이나 인구에 있어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은 자연히 주권 평등이 더 존중되기를 바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현실의 반영을 더 중시할 것. 세계 26위의 인구(남북통일시 18위)와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유엔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발전되어 인류가 직면한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 우리의 국익이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동 발전에 있기 때문. /끝/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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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와 한국 (정우탁,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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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엔체제학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발표자료 - 일시: 2021.10.22. (금)-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발표. 유네스코와 한국 (정우탁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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