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주재우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거리 200~600km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로써 계룡대, 평택 미군기지, 사드 배치지역,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배치 지역은 물론, 미국의 항공모함이 기항하는 일본의 사세보 항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핵위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6년 러시아는 이스칸데르-M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성공하고 2008년 남(南)오세티아 전쟁에서 그루지아에 대하여 이스칸데르-M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유럽 전역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통제센터를 독일에 설치하고 미사일작전통제권을 NATO에 이양하였다. 이에 북한의 점증하는 비전략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간 맞춤형 억제 전략을 NATO 수준으로 격상하는 새로운 확장억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NATO식(式) 핵 공유 전략이 출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공동기획, 전력배치, 연습·시행, 협의·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반도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핵공유제(RUNS : ROK-US Nuclear Sharing) 전략 수립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