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북한의 내정에 간섭? 그것이 나치 유대인 학살 방관”

타렉 쉐니티 “온라인 플랫폼 활용한 지원 끌어내길 기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유엔과 북한 인권, 그리고 가해자 책임규명’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UN 북한 인권사무소가 개소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유엔, 북한 인권 그리고 가해자 책임 규명〉이라는 제목의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점검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 통일원 차관을 지냈던 김석우 서울 국제법 연구원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가까워져 오고 있다”며 “남·북한의 주민들 모두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통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러한 통일은 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이사장은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했다”며 “유엔 회원국은 헌장 상 인권이 국제적 관심 과제이고 더 이상 배타적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일본도 2006년 납북자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 유엔의 논의가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주었고 11년 만에 2016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도 북한인권법을 겨우 통과시켰다”며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북한 인권법 제정에 반대했던 정치인들은 그것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방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인권을 부르짖은 야권 정치인들이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에 그간 무관심 해왔다는 지적이다.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외부 사회의 정보를 불어 넣고, 북한 핵 개발과 인권유린의 부당함을 알려 나간다면 북한 주민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 내부에 장마당이 400개 이상 들어서고, 휴대폰이 수백만 대 보급되면서 정보의 자유가 확산될 토대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도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를 환영한다”며 축사했다. 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했다.

나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에도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의 관찰과 기록, 국내외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 등의 임무를 지니고 출범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는 지난 1년간 유의미한 직·간접적 성과를 도출하며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UN에서 북한 인권 논의, 북한 인권 핵심가해자의 책임성 규명 문제 등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이번 세미나는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 자리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타렉 쉐니티 유엔 인권사무소 부소장은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북한 인권 핵심 가해자 책임성 규명 등의) 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성과들을 거두어냈다”면서 “곧 첫 번째 주제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한반도 가족 이산을 인권 문제에서 조명하는 보고서가 되겠다”고 예고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재판 전 구금 실태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보고서도 올해 내 발간할 예정”이라며 “여러분께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외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인권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 유엔체제학회, 서울 국제법 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제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법제위원장과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타렉 쉐니티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부소장, 김석우 서울 국제법연구원 이사장, 홍규덕 한국 유엔체제학회장, 오영달 충남대 교수, 박흥순 선문대 교수, 조한승 단국대 교수, 유대종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이 참석했다.

임재섭 기자 yimjaesub@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