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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소리] “초강대국 중심의 유엔 평화유지 역부족, 민주주의 가치 절대선 아냐” 2022-09-24 495
[제17회 제주포럼] 우크라 사태로 본 유엔 역할과 다자주의 관점 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세계 그 어느 국가도 전쟁의 위협을 도외시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전세계 석학들은 지속가능한 평화 유지를 위해 유엔의 역할을 증대하고, 다자주의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평화연구원과 한국유엔체제학회는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셋째날인 16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강대국 정치-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과 다자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전체세션을 진행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을 좌장으로 유엔체제학회장인 리즈 하워드(Lise M.HOWARD)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일본유엔체제학회장인 타카히로 신요(Takahiro SHINYO) 간세인가쿠인대학교 학장, 한국유엔체제학회장인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오랜 기간 초강대국 정치로 얼룩져 온 유엔의 메커니즘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으로 가열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과 갈등에 있어 다자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카히로 신요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지정학적 환경 속의 분열을 비롯해 가치관의 대치도 문제"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을 한 축에, 중국 중심의 상하이협력기구를 한 축에 두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등의 가치 충돌도 발생중"이라고 세계 정세를 진단했다. 타카히로 회장은 "UN 내지는 G20과 같은 기구가 제대로 기능해야 하지만, 현재 이런 기관의 영향력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며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인용하자면 미국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 내부 일을 보느라 바쁘고,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현재 세계가 무질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중견국의 협업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카히로 회장은 "UN 안보리 개혁과 관련, 현재의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릴 가능성은 제한돼 있다.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준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를 장기화시키고 재선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하는 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타카히로 회장은 다자주의적 관점을 확대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안타깝지만 현재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수가 적다. 민주주의 국가는 87개, 비민주주의 국가는 93개로 숫자가 차이가 난다"며 "민주주의든 아니든 국가간의 분쟁과 대치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어느나라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체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한 예일 뿐이지, 마냥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외칠 수는 없다"면서 "유엔 헌장에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명시되지 않았다. 유엔 회원국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국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카히로 회장은 "1975년에 미-소 냉전 시기에 유럽 35개 국가가 모여 헬싱키 의견서를 체결했고, 이 문서를 바탕으로 냉전이 끝날 때까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오늘날 아시아에서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린 아세안지역포럼을 지니고 있는만큼 이러한 포럼을 활용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즈 하워드 유엔체제학회 회장은 "유엔 안보리는 평화유지군 등을 통해 전세계 분쟁을 줄여왔지만, 성공적인 개입 방식이었음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은 지난 8년간 평화유지 작전이 없었다. 최근의 분쟁은 단순 내전이 아닌 국제적인 주체가 참여하는 국제화된 내전 양상을 보였다"며 유엔 개입의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화된 국경 분쟁이 있을 때마다 50회 가량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만들었고 긴장을 해소하며 분쟁 완화를 잘 주도했지만, 국가 간의 전쟁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면서 영향력을 잃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만 하더라도 중국과 같은 경우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암묵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워드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프리카의 기아를 더 악화시킬 것이고, 올해 유럽의 겨울은 굉장히 추울 것이다. 팬데믹 질병, 기후변화, 폭력적 분쟁, 국가간 전쟁 등의 위협은 국가 간 힘을 합칠 때만 해결할 수 있다"며 "다자주의는 특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공공의 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다만 인류의 위협에 대처하는게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협력과 파트너십은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아닌 실존주의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든 권위주의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전세계 국가 지도자들도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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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주포럼] 우크라 사태로 본 유엔 역할과 다자주의 관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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