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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레짐의 성패에 관한 사례연구: 강대국의 실행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박기철, 국방부) 2021-10-06 705
[한국동북아논총] 26(2) pp.5-26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레짐의 성패에 관한 사례연구: 강대국의 실행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작성자: 박기철 (국방부, 한국유엔체제학회 총무이사) 초록 본 연구는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레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요인을 밝히는 연구이다. WMD로부터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은 1925년 제네바 의정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9개의 WMD 비확산레짐을 탄생시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 중 4개는 강력한 이행력을 갖추고 성공한 레짐으로 평가받는 반면 나머지 15개의 레짐은 허약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중 5개의 레짐은 당사국으로부터 비준되지 않아 발효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성공한 레짐과 실패한 레짐에 대한 사례 연구는 레짐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요인을 밝히고, 강대국이 선별적으로 이행 강화 요인에 개입하여 지지와 거부를 현상을 설명해준다. 대량살상무기 레짐을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무기레짐과 화생무기레짐으로 구분하고 핵무기레짐의 성공사례로 NPT를, 실패사례로 CTBT를 선정하여 살펴보았으며 화생무기 레짐 중 성공사례로 CWC를, 실패 사례로 BWC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강대국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레짐에 대하여 지지와 거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레짐을 평가하고 향후 추이를 가늠하는데 학문적, 정책적으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발생할 펜데믹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인위적인 생물테러나 공격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초국가적 대응을 요구하는 대규모 생물사태 대응을 위해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력은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KCI_FI0027305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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