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대를 미국 역사의 일시적인 ‘일탈’로 규정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상당 부분 이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방주의를 벗어나 다자주의적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며,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다자주의 국제질서 재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대결 구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리더십의 회복은 생물안전과 생물보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력을 강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이하 CWC) 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이하 BWC)은 레짐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허약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CWC는 지난 1997년 발효되어 현재 193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신고 된 화학무기의 98%에 해당하는 71,140톤을 폐기함으로써 201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레짐 중 가장 성공한 레짐으로 평가 받는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레짐은 크게 핵무기와 화생무기 레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핵무기로 화생무기에 대해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핵무기 우위전략(Nuclear Supremacy)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WMD 비확산레짐에 있어서도 선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하 NPT)와 NPT의 이행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강력한 레짐으로 성장시켰지만 화생무기 레짐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 소련과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양자협약인 와이오밍조약(Wyoming Treaty)을 확대하여 CWC 창설을 주도하고 성공적인 레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강대국의 레짐에 대한 실행결정요인인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이하 CTBT)에 대해서는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행강화요인이 수립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레짐의 효과성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다자주의의 부활이 예고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인류에게 생물안전과 생물보안 증진을 위한 BWC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2021년 7월 전문가회의와 11월 당사국회의를 앞둔 지금이 BWC의 이행력 증대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과 새로운 펜데믹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는 반드시 9차 평가회의에서 레짐 이행강화를 위한 결실을 맺어야 한다.